문서보기 - 조심 2021중1469, 2021. 6. 28.
문서번호 조심 2021중1469, 2021. 6. 28.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지입차주인 AAA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