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3997, 2005. 4. 22.
문서번호 국심 2004구3997, 2005. 4. 22.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