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107, 2021. 6.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1107, 2021. 6. 23.

쟁점상표권 무상양도거래가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