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105,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전2105, 2021. 6. 22.
자백에 의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각하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