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192,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인1192, 2021. 6. 2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자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