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209, 2021. 6. 15.
문서번호 조심 2021중2209, 2021. 6. 15.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