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368, 2021. 6. 16.
문서번호 조심 2021부1368, 2021. 6. 16.
쟁점현물출자차익에 대해서 현물출자당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