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909, 2021. 6. 16.
문서번호 조심 2021부1909, 2021. 6. 16.
쟁점선급금의 거래를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관계회사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