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672, 2021. 6. 1.
문서번호 조심 2021지0672, 2021. 6. 1.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이월세액공제가 반영된 법인지방소득세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