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745,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745, 2021. 6. 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