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2646,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구2646, 2021. 6. 22.

쟁점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