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688, 2021. 6. 21.
문서번호 조심 2021부0688, 2021. 6. 21.
쟁점대여금 가운데 500백만원은 쟁점법인의 양수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