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2522, 2021. 6. 8.
문서번호 조심 2019서2522, 2021. 6. 8.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