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2107, 2021. 6. 10.
문서번호 조심 2020광2107, 2021. 6. 10.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