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662, 2021. 6. 22.

문서번호 조심 2021부2662, 2021. 6. 22.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