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777, 2021.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0777, 2021. 6. 15. [소액]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