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546, 2021.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1546, 2021. 6. 10. [소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