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866, 2021. 6. 17.
문서번호 조심 2021중0866, 2021. 6. 17.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