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3749, 2005. 6. 23.
문서번호 국심 2004구3749, 2005. 6. 23.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