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042, 2021. 6.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서2042, 2021. 6. 21. [소액]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