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0599, 2021. 6. 7.
문서번호 조심 2021부0599, 2021. 6. 7.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경정하면서 자경농지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