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808, 2021. 6. 10.

문서번호 조심 2021인1808, 2021. 6. 10.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