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2464, 2021. 6. 9.

문서번호 조심 2020서2464, 2021. 6. 9.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