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3478, 2004. 12. 9.
문서번호 국심 2004구3478, 2004. 12. 9.
종전토지 양도당시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