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637, 2021. 6. 7.
문서번호 조심 2021인2637, 2021. 6. 7.
쟁점거래는 범죄목적을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관련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