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28, 2021. 6.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28, 2021. 6. 9.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