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299, 2021. 6. 8.
문서번호 조심 2020중8299, 2021. 6. 8.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