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803, 2021. 6. 9.
문서번호 조심 2021중1803, 2021. 6. 9.
쟁점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