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3365, 2005. 3. 2.
문서번호 국심 2004구3365, 2005. 3. 2.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