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1887, 2021. 5. 18.
문서번호 조심 2021부1887, 2021. 5. 18.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쟁점유류가 교통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상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