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769, 2021. 5. 25.
문서번호 조심 2020중1769, 2021. 5. 25.
계약서상의 건물매도가액을 부인하고, 은행이 산정한 쟁점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