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562, 2021. 5. 6.
문서번호 조심 2020전0562, 2021. 5. 6.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