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246, 2021. 6.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2246, 2021. 6. 2.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한 가압류권자의 쟁점토지 강제경매에 후소유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