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352, 2021. 5. 17.

문서번호 조심 2020지3352, 2021. 5. 17.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