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19, 2021. 6. 9.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19, 2021. 6. 9.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등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