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2796, 2021. 6. 9.
문서번호 조심 2020전2796, 2021. 6. 9.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