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②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취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③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1909, 2021. 5. 13.

문서번호 조심 2020지1909, 2021. 5. 13.

①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②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취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③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