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602, 2021. 6. 3.
문서번호 조심 2021부2602, 2021. 6. 3.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