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600, 2021. 6. 3.
문서번호 조심 2020지3600, 2021. 6. 3.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