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094, 2021. 6. 3.
문서번호 조심 2021중2094, 2021. 6. 3.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