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 대표자로부터 관계회사 지분을 매입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서2190, 2021. 6. 2.

문서번호 조심 2021서2190, 2021. 6. 2.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관계회사 대표자로부터 관계회사 지분을 매입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