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AA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관련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0651, 2021.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중0651, 2021. 5. 31. [소액]

청구법인이 AA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관련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