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826, 2021. 5. 13.

문서번호 조심 2019지1826, 2021. 5. 13.

(합동) 청구법인이 쟁점상업시설을 사실상 취득한 후에 이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