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7735, 2021. 6. 4.

문서번호 조심 2020부7735, 2021. 6. 4.

쟁점손해배상금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