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525, 2021. 5. 31.
문서번호 조심 2021지0525, 2021. 5. 31.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