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084, 2021. 5. 20.

문서번호 조심 2020중0084, 2021. 5. 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