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681, 2021. 5. 25.
문서번호 조심 2021인0681, 2021. 5. 25.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