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중1874, 2021. 6. 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874, 2021. 6. 2.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