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3065, 2004. 11. 19.
문서번호 국심 2004구3065, 2004. 11. 19.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