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0593, 2021. 5.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구0593, 2021. 5. 26. [소액]
쟁점겸용주택지분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이고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5. 26.